19대 대선 의료공약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셨고 벌써 1년이 지나갑니다. 

이 정부가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대선전 여러 공약을 내놓았는데요. 

다른 분야는 잘 모르겠지만 의료분야에서는 어떤 공약이 나와있고 실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어떤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료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발행된 대선 공약집입니다.

우선 눈에 띄는게 실질적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로 소득하위 50%에게 치료비가 100만원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입니다. 이거 가능한 얘긴가 모르겠습니다만 재정적 지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비급여부분을 축소하고 건강보험으로 적용시키는건데 간병비, 특진비, 상급 병실료부터 건강보험으로 돌리고 그외의 비급여를 급여화 한다 합니다. 특진비와 상급 병실료 삭감과 건강보험화는 벌써 시행되고요. 간병비만 남았군요. 그외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건 당연히 그래야 하는 사항인데 어떤 것부터 급여화시킬지 참 궁금하군요. 최근 발표를 보면 MRI보험적용 확대하고 일부 비급여 약제를 급여화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초음파의 급여적용을 확대하여 시행하였고요. 전면적 시행은 아직 아닙니다.

비급여는 나빠지는 병원 수익률때문에 정부에서 마련한 대책이고 이것이 인정비급여인데 이것을 없애면 병원측에서는 반발이 꽤 있을듯 합니다. 

다음으로 간호간병서비스 확대입니다. 이건 간병비 축소와 같은 말인데요. 간병사들 없이 간호사들만 이용하여 간병한다는 것이거든요. 저희병원도 예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안이 와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공단에서 여러 혜택을 준다 약속하고 해보기를 권하는데 수지타산이 맞지않습니다. 인건비,추가시설비가 지원금액 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가니 하면 할수록 손해인 구조가 됩니다. 어떻게 수정해서 시행할지가 궁금합니다. 어쨋건 간호간병제를 시행하는 병원이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이랫던 저랬던 언젠가는 다 그렇게 하겠지요. 이때까지 그랬던 것 처럼 말이지요.

그다음,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인데요. 

입원환자와 고액 외래진료환자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연간 2천만원 범위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주 좋아 보이는데 이게 가능할까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정말 그렇게되면 많은 국민들이 도움이 되겠네요. 

치과, 한방 건강보험적용을 확대한다 합니다. 틀니, 임플란트를 건강보험 적용 하고요. 이미하고 있지만 좀더 개선하려나 봅니다. 

그 다음 민간 실손보험료 인하인데요. 요즘 실손보험 안들어 있는 분이 거의 없는데 해마다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니 정말 부담입니다. 이것을 낮추겠다는 말인데요. 어떤 방식으로 할거냐면 비급여를 보험급여로 많이 전환시키면 보험사가 이익이 남으니 그만큼 실손보험료를 낮추겠다는 논리네요. 괜찮은 방법같긴한데 보통 비급여가 급여로 바뀌면 보험공단에서 급여받을 수 있는 기준을 엄청 어렵게 정해놓기 때문에 병원에선 급여를 거의 적용할 수 없습니다. 늘 그래 왔듯이 병원에서 급여된 항목의 비급여가 아에 없어질 겁니다. 당연히 민간 가입자는 의료혜택을 못 볼 것이고 보험사는 당연히 지급할 보험금이 줄어 이득을 봅니다만 정말 그 방법으로 보험료를 낮출지 의문이 됩니다. 어쨋던 무분별하게 시행되는 비급여 제도를 반드시 합리적으로 정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병원 진료비중 성인의 본인부담율은 20%죠. 65세이상 어르신들은 정액제로 총진료비 만원이하면 본인부담금은 무조건 1500원이구요. 이제 아이들은 본인부담율을 5%이하로 인하한다 합니다. 참 좋긴한데 하지만 그 부담은 누가 질까요? 이때까지 보면 그냥 병원에서 부담을 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가에서 차액분을 지원해주리라 생각하는데 그건 이때까지 해온 경험을 보면 안될 것 같구요. 좋은 대책이 있길 바랍니다. 

예방 접종도 무료로 한다니 좋구요. 지금 어르신 무료접종처럼 국가에서 백신을 일괄구입해서 병의원에 나눠주는 방식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취약진료권역에 300병상이상 대형종합병원을 신설하고 의료인력을 제공한다합니다. 

부족한 의료인력확보는 장학의료인 제도를 통해서하고  별도의 지원방안도 마련한다하는데요.

예를 들어 영주지역에 적십자병원을 300병상이상 만들어 의료인력을 국가에서 파견해주겠다 는 내용입니다. 참 좋네요. 공약한 것처럼만 되면요. 하지만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쉬운 일은 아닐겁니다. 

대형병원외래를 제한하고 진료회송체계를 강화하겠다 하는데 이것은 현실파악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동네의원급에서 약한번 먹어보고 잘 안되면 바로 대형병원급으로 가는 것이 상식처럼 되어있습니다.

"큰병원, 좋은 장비있는 곳에서 훌륭한 교수에게 똑바로 진료해 야되." 이것이 통념입니다. 쉽게 바뀔까요? 그리고 동네의원에게 약간에 인센티브 준다하는데 저도 많이 겪어 봤지만 받아도 되고 안받아도 되는 수준일 겁니다. 오히려 상급병실료 급여화로 종합병원 쏠림이 더 심해진다지요?

그다음으로 의사면허제도를 정비한다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의사들에게 의료면허를 줬는데 얼마시간이 지나면 자동차 면허증처럼 다시 갱신해야한다는 말입니다. 의사로서는 좀 어이가 없는 일인데요. 이 제도가 왜 생겼냐하면 의사협회가 의사회원들에게 너무 외면을 받아 의사회비가 걷치지않으니 의사면허를 갱신할때 회비를 안낸 사람에게 면허갱신조건을 안하는 겁니다.밀린 회비 받으려고 저런 꼼수를 낸 것인데요. 참 이거 의협도 적폐청산을 해야할텐데..큰일입니다.

의료영리화를 저지하겠다는 것은 당연히 합당한 얘기라 생각합니다. 병의원은 영리를 추구해 서는 안된다는게 의료법에 가장 중요한 기조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상황은 껍데기는 의료법데로 영리추구를 못하지만 실제 알맹이는 전부 영리추구입니다. 겉다르고 속 다르고요. 그러니 수많은 모순이 발생하고 문제점이 터집니다. 저는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던 정비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지금처럼은 안됩니다. 하지만 쉽지않을겁니다.

보육어린이 돌봄의 많은 재원을 국민연금에서 마련하려는 생각인것 같습니다. 계획은 좋은데 국민연금도 상당히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는데 국민연금에서 덕을 보기보단 우선 국민연금부터 손봐야하지 않을까요?

어쨋건 전체적인 공약을 조망해 보았을때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의료분야는 지난 정권들과 큰 차이는 없겠다. 

의료에 대한 플랜은 장기계획데로 그대로 진행될 것 같다. 

약간의 수정은 있겠지만 피부는 느끼는 것은 없겠다.

이정도로 생각해 봅니다. 

대한민국국민으로서 문재인 정부가 정말 노력하고 힘써서 좋은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해주길 기원합니다. 

 

	( 글쓴이 : 자인병원장 이영호 )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