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만에 사라지는 선택진료비

문재인 정부에서 많은 의료제도 개선안이 시행되고 있고 

이번 포스팅은 2018년도에 시행되는 선택진료비 폐지에 대하여 말씀드릴게요.

선택진료비란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이 지정한 10년 이상된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을때

건강보험비용의 15~50%의 비용을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대학병원에서 교수에게 진료를 받거나 종합병원 유명의사에게서 진료받으려면 

진료비외에 따로 15~50% 를 더 내야한다는 겁니다. 

원래의 취지는 건강보험의 저수가로 인해 의사의 임금감소에 대비하여 국가가 만든 정책인데

국민의 의료비 절감을 위해 이제 폐지한다는 것이지요.

2014년부터 나라에서는 매년 단계적으로 선택진료비를 축소해 왔습니다.

2014년 평균 35% 축소--> 2015년 선택의사비율 80% -> 67% 감소

2016년 선택의사비율 67% -> 33.4% 감소

2018년 선택진료 폐지

국가에서 환자분들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2018년도 1월1일부터 선택진료비 항목을 완전히 폐지 했습니다.

환자분과 가족분들은 좋은 정책에 대해 많이 기뻐하실일이지만 일부 부작용도 예상된답니다.

현재 종합병원급 이상에서는 저수가로 인해 병원의 수익률이 거의 제로이거나 

적자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수익률이 떨어지는 제도를 받아들여야하니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곤란한 상황이겠죠. 

이래나 저래나 운영은 되겠지만 적극적인 서비스나 환경개선, 투자 이런 것들은 더욱 어려워지는게 

앞으로 닥칠 현실일겁니다. 

지역의 병원들이 선택진료비를 받는 일은 없겠지만

앞으로 대학병원에서도 영수증에 선택진료비라는 항목으로 청구되는 일은 없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 글쓴이 :  원무계장 강승호 )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