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공약 의료복지에 대한 소고1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조를 정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인데요.

그 정책은 바로 공약집이란 곳에서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병원이기 때문에 의료, 복지공약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공약이 나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료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공개된 대선 공약집입니다.

대선 공약집 172-3p 입니다.

첫번째, 실질적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매우 좋아보입니다만 재정적 지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두번째, 비급여 부분을 축소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시킨다.

간병비, 특진비, 상급병실료부터 건강보험으로 돌리고 그외의 비급여를 급여화 한다 합니다.

특진비와 상급병실료의 삭감과 건강보험화는 벌써 시행되고 있지요. 간병비만 남았군요.

그외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 한다는데 당연한 얘기기는 한데 어떤 것을 급여화 시킬지 참 궁금하군요.

사실 비급여 항목은 병원 수익률이 너무 나빠지니 정부가 앞장서서 만들어 준 것이거든요. 

이젠 그걸 또 없앤다고 합니다. 병원이 많이 어려워지겠군요.

세번째,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이것은 위의 간병비 축소와 일맥상통한 말입니다. 간병사들 없이 간호사들만 이용하여 간병하게 한다는 

것이거든요. 저희 병원도 일치감치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공단에서 혜택을 준다 약속하고 

시행하기를 권유하는데 수지타산이 맞지않습니다. 인건비, 추가시설비가 지원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가요. 하면 손해지요. 어떻게 수정해서 시행할지가 궁금합니다. 

네번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좋아보입니다. 이건 제대로만 하면 참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물론 그 재정은 어디서 구해 올거냐 라는 과제가 남습니다. 

다섯번째, 치과, 한의 건강보험적요 확대

틀니,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한답니다.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치과는 엄청난 손실을 보겠네요.

한방도 역시 손실이 많겠습니다. 

여섯번째, 민간 실손보험료 인하

언틋봐서는 좋아보입니다. 하지만 내용인즉은 건강보험으로 비급여를 보험급여로 많이 전환시키면 

보험사가 이익이 남고 그만큼 실손보험료를 낮추겠다는 의미네요. 여기서 한가지 생각해봐야 할 것은요. 지금까지 그랬지만 비급여가 급여로 바뀌면 급여받을 수 있는 기준을 건강보험에서 엄청 어렵게 정해놓기 때문에 급여를 거의 적용할 수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하기 힘들거고 거의 비급여가 없어지는 수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민간 가입자는 그 혜택을 못보는 거구요. 당연히 보험사는 지급할 보험금이 줄고 이득을 봅니다. 너무 부문별하게 시행되는 비급여도 문제지만 이 제도가 잘 정비되어 합리적으로 

운영되길 바랍니다. 

부디 좋은 정책과 실천으로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가길 기원합니다.

다음번에 그다음 공약을 한번 살펴볼께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 글쓴이 : 원장 이영호 )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