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의료복지 공약에 대한 소고2

지난주에 이어서 문재인 정부의 의료관련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는 재미도 없고 관심도 가지 않지만 생활에 밀접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저는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한번 정독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 생각되고 

여러분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지요. 

성인의 본인부담율은 20%죠. 65세이상 어르신들은 정액제로 총진료비 만원이하면 본인부담금은 

무조건 1500원이구요. 이제 아이들은 본인부담율을 5%이하로 인하한다 합니다. 

참 좋으네요. 하지만 그 부담은 누가 질까요? 국가에서 차액분을 지원해 줄 것이라 당연히 생각합니다. 

예방 접종도 무료로 한다니 좋구요. 지금 어르신 무료접종처럼 국가에서 백신을 일괄 구입해서 병의원에 나눠주는 방식이 될것 같네요. 어린이 재활병원도 좋습니다. 

취약 진료권역에 300병상 이상의 대형종합병원을 신설하고 의료인력을 충분히 제공한다 합니다. 

부족한 의료인력확보는 장학의료인 제도를 통해서 하고  별도의 지원방안도 마련한다합니다.  

예를 들어 영주지역에 적십자병원을 300병상 이상 만들어 의료인력을 국가에서 파견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참 좋네요. 공약한 것처럼만 되면요. 하지만 영주시민들도 아시다시피 그건 안된다 생각하실 겁니다. 

저희는 바로 겪고 있잖아요.

대형병원 외래를 제한하고 진료회송체계를 강화하겠다하는데 이것은 현실파악이 좀 안된 상황인것 같습니다. 내 몸이 좀 아파서 동네의원급에서 약한번 먹어보고 잘 안되면 바로 대학병원급으로 가는 것이 상식처럼 되어있습니다. "큰 병원, 좋은 장비있는 곳에서 훌륭한 교수에게 똑바로 진료해야되." 이것이 통념입니다. 쉽게 바뀔까요?

불법사무장 병원단속.. 말은 좋은데요. 그것이 참 구분이 애매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안동병원, 명품병원, 

청하병원도 사무장 병원입니다. 의사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전부 법인을 통해서 병원을 만들고 운영하는데요. 문제가 터져서 신문에 나면 멀쩡한 병원이 사무장 병원이 되고 그런 일이 생기면 되겠습니까? 국가에서 병의원 개원허가까지 다 주고 문제생기면 사무장 병원... 괜히 겁주면서 코에 걸면 코걸이 하듯이 법 적용을 안했으면 합니다.  

동네의원에게 약간에 인센티브 주는 거... 저도 많이 당해봤지만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 수준입니다. 

의사면허제도를 정비한다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의료면허를 줬는데 얼마간에 시간이 지나면 

자동차면허증처럼 다시 갱신해야한다는 말입니다. 어이가 없는 일인데요. 이 제도는 왜 생겼냐하면 친정부적인 의협이 의사회원들에게 너무 외면을 받아 의사회비가 걷치지않으니 의사면허를 갱신하면서 그동안 의사협회비를 안낸 사람에게 면허갱신조건으로 밀린 회비받으려고 저런 꼼수를 낸것지요. 

의협도 적폐청산을 해야할텐데.....

의료영리화를 저지하겠다는 것은 당연히 합당한 얘기라 생각합니다. 

병의원은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되다는게 의료법에 가장 중요한 기조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현재상황은 껍데기는 의료법데로 영리추구를 못하지만, 실제 알맹이는 전부 영리추구입니다. 

겉다르고 속다르고...  그러니 수많은 모순이 발생하구요. 문제점이 터집니다.

저는 하나로 통일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영리로 가던지 비영리로 가던지.. 

지금처럼은 안됩니다. 하지만 쉽지않은게 현실이지요.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것은 비영리로 가자는 말이지요. 

보육어린이 돌봄의 많은 재원을 국민연금에서 마련하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계획은 좋은데 국민연금도 지금은 돈이 좀 있지만 굉장히 부실한 제도와 기금인데 .... 

국민연금부터 손봐야하지 않을까요?

어쨋건 전체적인 공약을 조망해 보았을때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 지난 정권들과 큰 차이는 없겠다. 의료에 대한 플랜은 장기계획데로 그대로 진행하겠다.

약간의 수정은 있겠지만 피부는 느끼는 것은 없겠다." 

문재인 정부가 정말 잘 파악하고 힘을 써서 좋은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해주길 기원합니다. 

 

	( 글쓴이 :  자인병원 원장 이영호 )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