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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도와 절차

2016년 달라지는 의료제도는?



2015년에는 선택진료비가 감소되고 대형병원에 상급병실을 축소시켜 진료비 부담을 덜어드렸고

4대 중증질환에 대하여 초음파를 보험적용시켜서 검사비를 절감하게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새해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을 공개했는데요. 

2016년 올해는 어떤 의료제도가 바뀌게 될까요? 


1) 국가 암 검진 검진주기와 연령이 일부 조정되었는데요. 

간암은 진행이 빠르다는 특성을 감안해 1년에서 6개월로 조정하고, 

20대 자궁경부암 및 상피내암 발생 증가 추세를 반영해 

자궁경부암은 검진시작 연령을 30세에서 20세로 조정했습니다.

2) 4대 중증질환(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에 대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였습니다. 

4대 중증 초음파검사 전면급여, 수면내시경 급여적용 등 고비용 필수검사에 대해 혜택을 늘려갈 계획이구요.  2016년 1월부터 진단, 약제선택, 치료방법 결정과 같은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 검사 134종에 대해 보험적용이 됩니다. 3월부터는 극희귀 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됩니다. 


3)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의 지원이 확대됩니다. 
만 12세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2016년부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추가되고 

접종비용은 전액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4)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이 확대됩니다.

말이 참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영세민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돈을 더 많이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2016년 기준 중위권 소득과 생계급여수급자 선정 기준선이 전년보다 높아져서 월소득이 127만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되구요. 최저보장 수준도 127만원으로 인상되어 돈을 더 지급한다는 말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의료보호대상자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6)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고 편의성을 늘리겠다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한 보호강화를 위해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대상자가 확대되는데요. 

2015년에는 약 3만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2016년에는 대상자를 38만 명으로 늘리겠다 하네요.

7)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대상 기준이 확대됩니다.
예전엔 무릎인공관절 수술하실 영세민 환자중에서 실제 경제력을 조사해서 수술비를 지원했는데요. 

올해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4인 기준, 1,990천원) 이하'인 경우만 받았던 혜택이 

'기준 중위소득 60%(4인 기준, 2,635천원) 이하'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합니다.  

지원 범위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로 법정 본인부담금의 80%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반가운 소식이네요.

형편이 어려운데 너무 아파서 수술이 불가피한 분을 위해 

저희는 자체적으로 병원비도 깍아주고 여기저기 단체에 심사해달라고 요청도 드리고 했는데요.

정책적으로도 완화된다면 저희병원측에서도 참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8)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중 만성질환자와 18세미만 환자가 52개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급이상 병원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으면 

본인부담이 현 500원(정액제)에서 약제비총액의 3%(정률제)로 인상됩니다. 

본인부담금이 500원 미만인 경우는 500원을 냅니다. 


9) 전국민 대상 노후준비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노후준비서비스란 노후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생활 전반을 평가해서 해결책을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돈관리, 건강, 여가, 대인관계관리까지 해준답니다. 특히 2016년에는 전 국민으로 대상이 확대된다합니다. 노후준비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내 연금코너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국번없이 1355로 전화, 전국 107곳에 있는 지역센터 중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방문해 이용할 수 있답니다. 


그외에도 여러가지 사항이 있는데 궁금하시면 아래 더보기를 눌러주세요.

전반적으로 보면 예방적 치료와 복지제도에 좀 더 역점을 둔것이 아닌가 합니다.
한해동안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글쓴이 : 정형외과 전문의 이영호 )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